🔹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정리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정리

정부에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,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세부적인 감면 조건과 유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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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

1.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
   •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
   • 결혼하지 않은 경우,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
   •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혜택 ❌
2. 취득하는 주택이 일정 가격 이하일 것
   • 주택 가액(취득가액) 1억 5천만 원 이하 → 100% 면제
   • 주택 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(수도권은 4억 원 이하) → 50% 감면
   • 3억 원(수도권 4억 원) 초과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님
3. 소득 제한이 있을 것
   • 세대 기준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(맞벌이 포함 8,500만 원 이하)
   • 세대원 전체의 종합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 ❌
4. 주택이 신축이든 기존 주택이든 관계없음
   • 신축 및 기존 주택 모두 감면 가능
   • 다만,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
   •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
5. 국내에서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
   • 해외에서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처음 취득하는 경우면 감면 가능
   • 다만,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감면 ❌

🏡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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🔸 감면되는 취득세 금액

주택 가격	감면율	감면 후 취득세
1억 5천만 원 이하	100% 감면	0원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(수도권 4억 원 이하)	50% 감면	0.5~1%

•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1~3%
•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감면 혜택으로 인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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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감면 신청 방법

1.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관할 구청(시청, 군청) 세무과 방문
2.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서 제출
3. 필요 서류 준비
   • 신분증
   • 주택 매매계약서
   • 주민등록등본
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• 소득금액증명원 (소득 확인용)

📢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자동 감면되는 경우도 있지만,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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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

✔️ 감면받은 주택을 3년 내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, 감면 취득세를 추징
✔️ 3억 원(수도권 4억 원) 초과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전에 취득가액 확인 필수
✔️ 배우자 명의 포함 무주택 요건 확인 필요 (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경험 있으면 감면 불가)
✔️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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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Q&A

Q1. 신혼부부인데, 배우자가 전에 집을 산 적이 있으면 감면이 되나요?
👉 아니요.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.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.

Q2. 오피스텔을 샀는데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?
👉 아니요.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.

Q3.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,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?
👉 부모님의 소유 주택은 관계없으며,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상태라면 감면 가능합니다.

Q4. 감면 혜택을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집을 유지해야 하나요?
👉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하며, 그 이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.

Q5. 수도권과 지방의 감면 조건이 다른가요?
👉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이 다릅니다.

• 수도권: 4억 원 이하까지 50% 감면
• 지방: 3억 원 이하까지 50% 감면